법령 세법 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5.13 선고 2021구단8454 판결
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6 선고 2018구단71413 판결
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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